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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깊은뉴스]그린벨트 비웃는 무허가 창고…관할 관청 ‘뒷짐’

2019-06-13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수도권 그린벨트에 정체불명의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무허가 불법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는데, 관할 관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유림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기 광명시의 땅 60% 이상은 1970년대부터 '개발제한구역' 즉, 그린벨트나 '특별관리구역'으로 묶여 있습니다. <br> <br>농사용 창고나 주거용 주택 말고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이 지역에 검은 천을 뒤덮은 정체불명의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이전 위성 사진과 비교해 보면 논밭만 있던 곳에 검은 물체가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내부를 확인해 보니 포장된 식료품 상자가 가득 쌓여있는 불법 물류 창고였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 <br>"(구청에서 단속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?) <br>모르겠어요, 저희는 창고에 별로 없거든요. <br>이동네 다 그런데. 다 창고로 써요." <br> <br>무허가 공장으로 쓰거나 (찰칵) <br>간판까지 달고 영업하거나 (찰칵) <br>시멘트를 발라 주차장으로 <br>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(찰칵) <br> <br>이런 불법 창고의 임대료는 일반 창고 가격의 절반밖에 안됩니다. <br> <br>[현장음] <br>"엄청 많아요. (임대료가) 백 평이면 백오십만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부 이런데다 다 짓는 거예요. 그거 안 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. <br> <br>(단속 안 해요?) 단속이요? 단속하면 뭐 해요. <br>단속하면 조금 안 하다가 또 짓고." <br> <br>부동산 업자들을 땅주인들에게 "노는 땅에 창고를 지어 임대를 놓으라"며 탈법을 부추깁니다. <br> <br>[현장음] <br>"부동산에서는 창고 지어서 세 놓으라고 많이 하죠. <br>그냥 묵히긴 그렇고 농사지으려면 돈도 안 되고 <br>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창고라도 짓고." <br> <br>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소방시설이 있을리 없고, 작은 불씨 하나도 큰 불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. <br> <br>창고를 지으려면 나무를 베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, 구청의 '원상 복구' 명령이 내려져도 실제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<br> <br>문제는 광명시에 있는 무허가 창고가 2천여 곳이 넘는 다는 것. <br> <br>지난 해 형사고발 건수가 28건에 불과하다 보니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광명시청 관계자] <br>"담당주무관이 3명이고 (개발제한구역이) 우리 시 면적의 60%가 넘어요. 이후에 생기는 것 조치하느라 정신 없이 바쁘구요." <br> <br>이같은 현상은 광명 뿐 아니라 하남, 남양주, 시흥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. <br><br>하지만 불법이 적발돼도 벌금도 3천만 원에 불과하다보니 그냥 벌금을 내가면서 배짱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><br>[박환용 /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] <br>"그린벨트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몫이에요.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에서 당선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일일이 외면하지 못하고." <br> <br>도시의 허파라 불리는 그린벨트 안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허가 창고들. <br> <br>'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'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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